공중에 뜬 1조원…수도이전 관련 예산 사용처 논란

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을 위헌으로 결정함에 따라 정부가 향후 5년간 수도 이전 사업에 배정키로 한 예산 1조원이 공중에 뜨게 됐다.

기획예산처는 중기 재정운용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하고 당장 내년도 예산의 국회심의 과정에서도 여야간에 치열한 논란이 예상된다.

▽2008년까지 9611억원 투입 계획 차질=기획예산처의 중기 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올해부터 5년간 수도 이전 사업에 배정된 예산은 총 9611억원.

연도별로 보면 올해 29억원을 집행하는 데 이어 △2005년 122억원 △2006년 520억원 △2007년 2720억원 △2008년 6220억원 등이다.

이 가운데 2006년까지의 예산은 대부분 연구용역비와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 등 운영경비로 쓰일 예정이었고, 2007년과 2008년에는 용지매입비와 청사 착공비로 집행할 계획이었다.

정부가 발표한 수도 이전 관련 사업비는 총 46조원으로 이 가운데 정부 분담금은 11조원.

이 중 2008년까지 1조원이 배정됐으며 이후 청사 신축과 이전, 상하수도 및 전기 등 기반시설 공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면 10조원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할 예정이었다.

국회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당장 내년에 잡힌 122억원의 용역비 예산에 대해 용처(用處)를 바꿀 수밖에 없게 됐다. 열린우리당 일각에선 “수도 이전이 물거품이 됐으니 경기 진작 차원에서 내년 예산 규모를 더욱 늘리는 방식으로 재정 확대 계획을 펼쳐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중기 재정운용계획 수정 불가피=정부가 매년 추산하는 중기 재정운용계획은 전면 수정해야 할 판이다.

정세균(丁世均)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내년 예산으로 잡힌 122억원은 기본 용역비에 불과하므로 여야가 적절히 합의해 용처를 바꾸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우범기(禹范基) 기획예산처 균형발전지원2과장은 “국회 예산심의 결과 등을 지켜본 뒤 내년에 수정된 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할 때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선심성 예산 깎겠다”=한나라당은 내년 예산에 편성된 수도 이전 관련 비용 122억원을 지방분권과 지역균형 발전 촉진 예산으로 돌릴 방침이다.

또 국정감사를 통해 청와대와 총리실 산하 각종 위원회 및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의 예산, 국정홍보처의 정부시책 광고 예산 중 불필요한 부분을 삭감하겠다는 것. 한나라당은 정부가 2008년까지 66조5732억원을 투입키로 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데도 당력을 집중키로 했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차지완기자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