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제기능 하려면 정치 목적에 사용말아야”

세무조사 제도가 제대로 기능하게 하려면 이 제도를 정치적 목적 등의 용도로 써서는 안 되며 국세청장의 정치적 독립성도 보장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초빙연구위원인 김유찬(金裕澯) 계명대 세무학과 교수는 27일 ‘세무조사 제도의 문제점과 개편방향’이란 보고서에서 “기업이 정치 상황에 따라 세무조사를 받는다는 의식이 국민들 사이에 팽배해 있고 세무조사 대상의 선정이나 절차의 객관성에 대해 납세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낮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