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전담기구 추진…정부, 정책기조 재검토

정부는 탈북자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대책기구의 설립 등을 포함한 대응방안의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이는 중국 내 탈북자의 외교공관 및 학교시설 진입이 잇따르고 이에 대해 중국 정부가 강경 대응으로 선회한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이에 따라 탈북자 문제를 현재의 정부 조직과 대응 방식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는 정부 일각의 주장이 곧 공론화할 전망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날 “탈북자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사령탑(컨트롤 타워)’ 기능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정부 내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외교통상부는 ‘북한인권법 발효가 탈북자 문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내부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조만간 △미국의 북한인권법 발효 △공관 진입 탈북자의 대규모화 △중국 당국의 탈북자 단속 본격화 등 탈북자 문제와 관련된 변화들을 점검하고,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조직 개선 방안에 대한 협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한편 북한민주화운동본부 등 탈북자 지원 단체와 비정부기구(NGO)들은 이날 외교부가 있는 정부중앙청사 별관 후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국의 탈북자 및 탈북 지원 NGO 단속을 강하게 비난하며 정부에 적극적인 탈북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국내에 입국한 탈북자 수는 151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876명에 비해 72% 증가했다.

부형권기자 bookum90@donga.com

하태원기자 taewon_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