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中, 탈북자 인권탄압 안된다

중국 정부가 탈북자 지원 조직을 색출해 엄벌하겠다고 경고하면서 대대적인 탈북자 체포에 나섰다. 부쩍 잦아진 탈북자의 외국 시설 진입에 대한 대책의 성격이 짙기는 하지만 인권의 가치를 외면하는 옹졸한 행동이 아닐 수 없다. 중국이 탈북자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한다면 곤경에 빠진 외국인들을 탄압하는 대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기획 탈북’이라고 해야 불과 수십명의 한국행이 성사될 뿐이다. 최대 20만∼30만명으로 추정되는 전체 탈북자에 비하면 그야말로 적은 숫자다. 탈북자를 돕는 단체 및 개인에 대한 경고와 소수의 탈북자 체포로는 끝을 보기 어려운 숙제다.

해법은 탈북자의 원천(源泉)인 북한, 체류국인 중국, 목적지인 한국이 머리를 맞대고 찾아야 한다. 중국은 북한과의 국경에 많은 병력을 배치했지만 탈북자 유입을 막지 못하고 있다. 외국 공관 경비를 강화했지만 탈북자 진입은 치외법권이 없는 외국인학교 등으로 번지고 있다. 탈북자 때문에 인권 후진국 소리를 듣는 것도 중국이 바라는 바는 아닐 것이다.

정부도 중국의 방침에 따라 일희일비(一喜一悲)하는 수동적 탈북 대책에서 벗어나야 한다. 공관에 진입한 탈북자를 데려오기 위해, 중국 당국에 연행된 탈북자를 석방시키기 위해 언제까지 중국에 아쉬운 소리를 할 셈인가. 올 들어 9월까지 1511명의 탈북자가 입국했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72%가 늘었다. 입국자가 얼마로 늘어야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인가.

미국의 북한인권법 채택으로 탈북문제는 피할 수 없는 국제적 이슈가 됐다. 전문가들은 제3국에 수용소를 만드는 등 구체적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탈북문제를 남북한과 중국의 외교 현안으로 공론화할 때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