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탈북자 체포]中, 北인권법 통과후 脫北급증 위기감

중국 공안당국이 26일 베이징(北京) 교외 퉁저우(通州)구 융순(永順)진 양좡(楊庄)마을 아파트 2곳에 숨어 있던 탈북자 65명을 전격 체포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탈북자 지원단체인 북한민주화운동본부 소속 회원 이수철씨(47)와 김홍균씨(41)도 함께 체포됐다.

중국 정부는 이들을 체포한 뒤 탈북자 지원단체에 대한 강경대응 방침을 밝혀 중국의 탈북자 정책이 변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탈북자 전격 체포=중국의 신경보는 27일 현지주민의 말을 인용해 “공안(경찰) 수십 명이 26일 새벽 4시경 8, 9대의 호송차를 타고 와 2시간 만에 아파트 7동과 9동에 은신해 있던 신원 미상자 60여명을 모두 연행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들 중에는 한국 영사부 진입과 관련된 여러 명의 서터우(蛇頭·인신매매 및 밀입국 알선조직 두목)도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북한민주화운동본부 관계자는 “체포된 한국인은 탈북자 출신 회원으로 지난달 1일 탈북자 29명의 베이징 일본인학교 진입 및 같은 달 29일 탈북자 44명의 주중 캐나다 대사관 진입에도 관여했다”고 밝혔다.

▽중국 강경조치 배경과 전망=중국 당국이 국제사회의 비난을 무릅쓰고 탈북자들의 은신처를 급습한 것은 위기감 때문이라는 게 지배적인 분석이다.

북한인권법이 미국 상원을 통과한 9월 28일을 전후해 탈북자들이 중국 내 해외공관 및 외국계 민간시설에 진입하는 횟수와 규모가 크게 늘어나자 초기 진압의 필요성을 느꼈다는 것이다.

베이징 외교소식통은 “중국 공안부는 자칫하면 기본적인 치안 유지마저 어렵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중국 당국이 전국적으로 탈북자 추가 색출에 나설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것.

한편으로는 지난주 중국을 방문한 북한 김영남(金永南)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탈북자 문제에 대한 중국의 협조를 요청한 데 대한 정치적인 배려라는 관측도 있다.

문제는 어떤 배경에서든 중국 정부의 강경대응이 탈북자들의 입지를 약화시키고 갈 곳이 없게 만든다는 점이다. 탈북자 468명이 7월 동남아 국가를 경유해 한국에 집단 입국한 뒤 동남아 루트가 막혔고, 겨울로 접어들어 몽골 루트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

통일연구원 최의철(崔宜喆) 선임 연구위원은 “집단행동은 중국 정부의 강경대응을 초래할 뿐”이라며 “탈북자들의 집단 움직임을 분산시키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베이징=황유성특파원 yshwang@donga.com

김영식기자 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