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報恩 인사’ 논란

27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불법 대선자금 사건으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이재정(李在禎) 전 의원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에 임명하면서 ‘보은(報恩) 인사’ 논란이 번지고 있다.

이 신임 부의장은 2002년 대선 직전 한화그룹에서 10억원의 채권을 받아 민주당에 전달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2심에서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7월 상고를 포기해 벌금형이 확정된 상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는 공무원 임용을 제한한 국가공무원법의 규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지만, 형이 확정된 지 불과 2개월여 만에 장관급 예우를 받는 공직을 맡긴 것은 ‘도덕적 해이’가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다. 이 신임 부의장은 대선자금 사건으로 구속됐다 풀려난 뒤 노 대통령이 청와대 관저로 두 차례 불러 위로한 일도 있다.

4월 총선 때 대구에서 출마했다가 낙선했던 윤덕홍(尹德弘) 전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26일 한국정신문화연구원장에 내정된 것도 영남지역 총선 낙선자에 대한 배려인사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윤 전 부총리를 신임 원장에 내정한 정신문화연구원 이사회에는 교육부, 문화관광부, 기획예산처 차관이 이사로 참여하고 있다.

8월에 임명된 최홍건(崔弘健) 중소기업특별위원장과 공민배(孔民培) 대한지적공사 사장 역시 총선 낙선자 배려 사례에 해당한다. 최 위원장은 총선 때 경기 이천-여주에 출마했고, 공 사장은 창원시장 직을 버리고 지난 총선 때 열린우리당에 입당해 창원에서 출마했다가 각각 낙선했다.

6월 초대 소방방재청장으로 임명된 권욱(權郁)씨도 경남 의령-함안-합천에서 낙선했었고, 박재호(朴在昊) 국민체육진흥공단 감사는 대통령 정무2비서관으로 있다가 부산에 출마해 고배를 마셨다.

박양수(朴洋洙) 대한광업진흥공사 사장은 열린우리당 창당 과정에 크게 기여했으나 총선 때 비례대표 후보 자리를 받지 못하고 공기업 사장 자리를 배려 받은 경우다.

총선 때 경북지역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던 모 장관급 인사는 모 공기업 사장 후보에 올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