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업무보고 '성과 협약'으로 전환

앞으로 정부 각 부처 및 기관의 대통령에 대한 새해 업무보고가 일회성 행사가 아닌, 대통령과 기관장 사이의 '성과 협약'의 성격으로 전환된다.

한덕수(韓悳洙) 국무조정실장은 30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열린 장 차관급 이상 정부혁신 추진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부처 연두 업무보고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국무조정실의 개선방안에 따르면 매년 초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가 '대통령에게 잘 보이려는 보고를 위한 보고' 위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내년부터는 해당 부처의 정책목표 성과의 측정이 가능하도록 성과지표를 함께 제시해 이를 연말에 평가한 뒤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한다는 것.

이에 따라 내년도 업무보고에는 △전년도 정책성과 평가 △새해 정책과제 △새해 혁신과제 △성과측정지표 등이 담기게 되며, 장기적으로 이를 대통령과 기관장 간의 '성과협약(Performance Agreement)' 체계로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라고 국무조정실은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또 43개 중앙행정기관 대상으로 한 '2004년도 기관평가 계획' 보고에서 각 기관의 △주요정책(35%) △혁신관리(35%) △고객만족도(20%) △부처간 협력 및 법제업무(10%) △정책홍보관리(±10%의 가감점) 등 5개 분야를 평가해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 '보통', '미흡' 등 3가지로 등급화해 발표키로 했다.

특히 고객만족도 분야는 해당 기관 이용자의 체감만족도를 외부 민간전문기관에 의뢰해 평가하게 된다. 국무조정실은 이같은 기관 종합평가결과에 따라 기관, 부서, 개인에 대한 차등 인센티브도 부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 대통령은 토론회에서 "지금 우리 정부가 최고의 일류인가, 다른 나라 정부와 비교해서 과연 최고 수준인가, 기업과 비교해서 우리 정부의 일하는 수준이 최고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우리가 답을 해야 한다"며 "만일 최고 수준이 아니라면 가장 빠른 속도로 변화해나가야 한다"고 혁신을 거듭 강조했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