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새해 업무보고 ‘성과 협약’으로 전환

앞으로 정부 각 부처 및 기관의 대통령에 대한 새해 업무보고가 일회성 행사가 아닌, 대통령과 기관장 사이의 ‘성과 협약(Performance Agreement)’의 성격으로 전환된다.

한덕수(韓悳洙) 국무조정실장은 지난달 30일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열린 장차관급 이상 정부혁신추진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부처 연두 업무보고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국무조정실은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가 ‘대통령에게 잘 보이기 위한 보고를 위한 보고’ 위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내년부터 해당 부처의 정책목표 성과 측정이 가능하도록 성과지표를 함께 제시해 이를 연말에 평가한 뒤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업무보고에는 △전년도 정책성과 평가 △새해 정책과제 △새해 혁신과제 △성과측정지표 등이 담기게 되며, 장기적으로 이를 대통령과 기관장간의 ‘성과 협약’ 체계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국무조정실은 밝혔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