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 라이트, 침묵에서 행동으로]학계서 지적한 反시장정책

‘뉴 라이트’ 경제학자들은 현 정부 출범 후 경제정책이 분배와 평등 쪽에 지나치게 치우쳐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을 떨어뜨렸다고 비판한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분양가 공개나 분양권 전매 금지 등이 수요와 공급 논리를 무시한 데다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대신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택 공급을 늘려 자연스럽게 가격이 연착륙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잡아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서강대 김경환(金京煥·경제학) 교수는 “분양가 공개는 독점적인 공급자에 대해 가격을 규제할 때만 효과가 있다”며 “공공주택의 분양가를 공개할 경우 경쟁 속에서 실패 위험을 안고 사업을 벌이는 건설사들의 주택공급 능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대기업 정책에서도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게 뉴 라이트 계열 경제학자들의 견해다. 특히 대기업의 소유·지배구조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나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수긍하기 어려운 정책의 대표적 사례로 꼽는다.

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형 뉴딜’에 대해서도 부정적 견해가 대부분이다.

김종석 교수는 “다 뚫은 터널 앞에서 한 사람이 단식농성만 해도 공사를 중단시키는 게 현 정부”라며 “정부가 재정을 풀거나 민간 자본을 유치해 대규모 투자를 벌이기 전에 기업들의 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각종 규제를 푸는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 라이트’ 경제전문가들은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신문 관련 법과 사립학교법 등에 대해서도 ‘시장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