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2008년 독자 정찰능력 확보…협력적 자주국방 계획

국방부는 18일 주한미군 감축 일정이 끝나는 2008년까지 한국군 자체 전쟁 억지력 확충을 목표로 한 ‘협력적 자주국방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6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이 계획은 △미군에 의존한 감시 정찰 능력을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미래형 전쟁에 맞는 실시간 지휘통제 및 통신체계를 구축하며 △적의 후속 공격부대(종심표적)에 대한 타격 능력을 키우는 것이 핵심이다.

국방부는 우선 해상 180km 내에 있는 목표물을 포착하는 이지스 구축함(KDX-Ⅲ)과 350∼400km 반경 내 모든 목표물을 추적하는 공중조기경보통제기 도입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육해공군의 통합 전술지휘통제(C4I) 체계를 구축해 정찰무기가 파악한 적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야전부대에 전달해 신속한 공격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C4I 능력 확보는 내년 주한미군이 한국군에 넘겨줄 ‘북한 장사정포에 대한 대응공격’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북한 후방지역은 미군이 장거리 미사일, 스텔스 전폭기, 핵잠수함, 이지스 구축함을 통해 공격한다는 계획이었으나 ‘협력적 자주국방 추진계획’이 완료되는 2008년이면 한국군도 미군과 대등한 수준의 공격무기를 가지고 작전을 벌일 수 있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내년부터 2008년까지 35조8000억원의 전력투자비를 쏟아부을 방침이다. 국방부는 또 각 군 본부의 영향력이 강한 현행 지휘체계도 합동참모본부 중심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합참의장이 중장급 이상 장성 인사에 관여하는 등 합참의장의 권한도 강화할 예정이다.

협력적 자주국방 추진계획의 핵심 내용
항목	관련 무기 도입 및 국방사업
감시정찰 능력 확보	정찰위성, 공중조기경보기, 무인정찰기 등 도입
지휘통제 및 통신체계 구축(C4I)	육해공군 통합 전술지휘통제시스템 구축, 합동참모본부의 역할 강화를 통한 통합작전능력 강화, 북한 장사정포에 신속 대응할 수 있는 지휘통제체계 운용
적 후속부대 타격 능력	기갑여단 개편, 해병대 전력 강화, 이지스 구축함과 대형 잠수함 등 도입
예비군 전력 강화	향토방위 물자 2009년까지 100% 확충, 예비군 개인화기 M-16으로 교체

최호원기자 bestig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