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부도낸 相生 정치’ 살리는 계기 돼야

노무현 대통령이 어제 여야 대표와의 청와대 회동에서 북한 핵문제와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 몇 가지 점을 분명히 한 것은 의미가 있다. 노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지도 않으며 지금은 회담으로 (문제를) 풀 상황도 아니다”고 밝혔다. 대통령과 정부가 회담 성사를 위해 북한 입장을 배려하고 있는 것 같다는 의혹에 못을 박은 것이다.

대통령은 또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의 ‘한국의 주도적 역할’에 대해서도 “6자회담 틀 안에서 한미일 공조 중심으로 (하되) 우리 의견을 적극 내겠다는 것이지 우리가 뭘 조급하게 추진하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많은 국민이 적이 안도했을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은 4대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에서 한 발짝도 물러나지 않았다. “국회가 정치의 중심이므로 국회가 처리할 문제”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그러나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국가보안법 개정 당론이 폐지로 돌아섰던 집권 여당의 전례가 있고 보면 납득하기 어렵다. 대통령도 “저를 포함해 모든 정치인이 상생(相生)의 정치를 부도냈다”고 시인한 것처럼 진정한 상생이 되도록 나부터 노력하겠다는 다짐이 있어야 했다.

4대 쟁점 법안도 마찬가지다. 여권이 이들 법안을 무리하게 추진하려고 하니까 경제와 민생 문제가 뒤로 밀리고 있다는 것이 다수 국민의 인식이다. 그렇다면 선언적 의미에서라도 ‘경제·민생 우선’ 원칙을 밝혔어야 했다. 기업인 칭찬만 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부족하지만 이제 첫발을 뗀 셈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를 갈라놓은 극도의 분열과 혼란을 생각한다면 이 정도라도 대화를 시작한 것은 진전이다. 이런 분위기를 살려 가야 한다. 천정배 열린우리당 대표가 말했듯이 “야당과 국민 여론을 존중하면서” 가야 한다. 야당도 대통령도 예외일 수는 없다.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수시로 만나야 한다. 만나다 보면 신뢰도 쌓이고 해법도 보이는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