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처 “軍감축않고 자주국방땐 재정압박”

주한미군 감축 및 재배치와 관련해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자주국방을 실현하려면 병력 감축을 포함한 군 구조 개편의 지속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국회 예산정책처가 25일 주장했다.

예산정책처는 이날 발간한 ‘국방분야 중장기 재정소요 분석’ 보고서에서 “69만명의 병력을 감축하지 않고 자주 국방을 달성하려면 2008년까지는 약 107조원(2004년 기준), 2015년까지는 약 319조원이 소요돼 현 병력을 그대로 유지하며 자주국방을 추진하는 것은 재정압박을 초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예산정책처는 또 “주한미군 전력 공백에 따른 전력 증강을 위한 전력투자비로 2008년까지 약 38조원, 2015년까지는 약 131조원이 소요되므로 이를 감안하면 건전재정유지 차원에서 병력 규모의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예산정책처는 “정부는 자주국방 조기 실현을 위해 2008년까지 연 10.1% 국방비 증액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가재정 건전성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자주국방을 추진하려면 연 5% 내외의 증가율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승헌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