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核 안보리 회부 않기로…核사찰 적극협조 높이 산듯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가 한국 핵물질 실험 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지 않고 의장 성명 채택으로 마무리 지음으로써 3개월간의 논란은 한국 정부의 희망대로 일단락됐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안보리 회부라는 최악의 사태를 피하는 성과를 거두었지만 최종 ‘면죄부’를 받기까지는 아직도 많은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IAEA는 3차에 걸쳐 실시한 사찰 결과를 계속 분석 중이며 이번 문제와 관련해 추가 사찰을 벌일 예정이다.

▽의미와 반응=IAEA 이사회가 열린 오스트리아 빈의 현지 외교소식통들은 이번 IAEA의 결정을 이례적으로 보고 있다.

핵실험 사실에 대한 ‘보고 누락’은 핵 확산 방지의 핵심장치인 IAEA 안전조치협정(SA)의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 IAEA 이사회는 ‘안전조치 위반’을 이유로 북한 이라크 리비아 루마니아 등 4국의 핵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모두 회부해 왔다. 이에 따라 한국은 안전조치협정을 위반한 나라 가운데 처음으로 안보리 행을 피한 사례가 됐다.

이는 한국 핵물질 실험이 핵무기 개발과 거리가 먼 극소량이고, IAEA 사찰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외교통상부 과학기술부 등 관계 부처가 총력을 기울여 외교전을 벌인 끝에 얻어낸 성과로도 평가된다.

결의안보다는 약하지만 의장 요약 보고보다는 한 단계 강한 수준의 의장 성명이 채택된 것에 대해 한국 대표단은 “내용이 우려할 수준이 아니므로 형식에 크게 구애받을 필요는 없다”는 반응이다.

그러나 IAEA 이사회가 의장성명 형식으로 이번 사안을 마무리 지은 데는 나름대로 ‘경고’의 메시지를 담은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향후 과제=한국 핵물질 실험문제는 여전히 ‘진행형’인 사안이므로 한국이 완전히 마음을 놓기엔 이르다.

우선 IAEA가 사찰한 내용 가운데 환경샘플링 등 상당 부분의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또 추가 사찰도 이어질 계획이다. 새로운 위반 사실이 적발되거나 한국의 해명과는 다른 부분이 나타날 경우 한국은 투명성에 더욱 의심을 받게 될 수도 있다.

외교통상부 고위 관계자는 “오랜 기간에 걸쳐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졌다”면서 “이를 다시 쌓으려면 또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모른다”고 토로했다.

북한이 한국의 핵물질 실험을 걸고 넘어가려 한다는 점에서도 불씨는 남아있다. 일단 한국 문제가 안보리에 회부되지 않음으로써 ‘국제적 검증’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북한은 여전히 이 문제를 6자회담의 주요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은 “미국이 핵문제에 대해 이중적인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빈=금동근특파원 gold@donga.com

김영식기자 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