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포럼/박성주]대화와 타협밖에 없다

지난달 미국 대통령 선거가 막바지일 때 만나 본 미국의 경영대학장 친구들은 하나 같이 미국의 국론분열을 우려했다. 이라크전쟁은 물론이고 동성애와 종교 이슈까지 보수와 진보로 나뉜 미국 국민의 상호 적대감이 극도로 심화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선거 뒤 이들은 누가 당선되었건 선거 결과가 미국이 연방국가로서 통합(United)의 의미를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에 모두 다행스러워 했다.

▼與野, 상대의 완전승복만 요구▼

18세기 미국이 영국과의 독립전쟁에서 힘겹게 승리해 독립을 쟁취한 뒤 13개의 주(state)가 하나의 합중국이 되기까지에는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다. 이 중 가장 첨예하게 대립된 이슈는 각 주 사이의 힘의 배분이었다. 애초 미국 헌법을 기초한 제임스 매디슨의 버지니아 플랜은 인구 비례에 의한 힘의 배분에 기초하고 있었다. 따라서 인구가 적은 주는 그만큼 힘이 약하게 되어 큰 주의 횡포를 우려했고 차라리 독립할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연방주의자와 반연방주의자로 양분돼 또다시 분열과 전쟁이 벌어질 수도 있었던 마지막 순간에 ‘윈-윈’의 타협이 이뤄졌다. 그때 탄생한 것이 주별로 2명씩 동수로 선출해 구성하는 상원과 인구 비례로 선출하는 하원, 즉 절충형 미국식 상하원이다.

요즘 우리나라는 심각한 국론 분열에 시달리고 있다. 국가보안법, 사립학교법, 언론관계법, 과거사진상규명관련법 등 이른바 4대 개혁법안과 기금관리기본법, 공정거래법, 소득세법 등 민생법안의 어느 것에 대해서도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서로 상대방이 나라를 망치려 하고 있다는 주장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대의정치를 위임한 국민은 사안의 정확한 내용을 이해하기도 전에 어느 한쪽으로의 줄서기와 국론 분열에의 동참을 강요당하고 있는 느낌이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법안들은 대부분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문제점에서 출발한 것이다. 핵심 쟁점인 국보법과 공정거래법을 보더라도 이들 법의 존재 의의와 함께 과거의 폐해나 문제점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러한 공동 인식에 의해 그동안 정치권에서 상당한 의견 접근이 이뤄진 것도 사실이다. 국보법의 폐지와 개정 사이에 차이가 크지 않을 정도로 내용적으로는 상당히 근접했으며 공정거래법의 각종 규제가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데에도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여야 교착상태는 본질보다는 이해에 따른 명분과 당리당략에 매달려 막바지 대안의 선택을 거부한 채 상대방의 일방적이고 완전한 승복만을 요구하는 데서 기인한다. 왜 서로에 대한 불신의 골이 이다지도 깊고 마지막 합의가 이렇게도 어려운 것일까.

우리는 아직도 서로 다른 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한다. 나하고 다르면 나쁘다는 생각이 몸에 배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서로 다른 것은 나쁘기보다 나에게 다양성과 자극을 주는 좋은 것이 될 수 있다. 자연 생태계에서도 다양성을 잃은 획일적인 세계는 결국 도태된다. 특히 글로벌 시대에 다양성을 받아들이는 열린 마음을 갖지 못한다면 어떤 국가도 궁극적으로 생존하기 힘들다.

크게 보면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마음의 병이다. 소비와 투자가 살아나지 않아 백약이 무효라는 경제 문제도 얼어붙은 경제 심리에서 비롯된 것이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형 뉴딜정책도 실은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수술용 칼을 들이대고 고단위 항생제를 투여하는 것과 같다.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유일한 방법은 대화와 타협이다.

▼차이 인정 합리적 대안 찾아야▼

다양성을 수용하고 타협을 통해 합리적 대안을 찾아내는 것이야말로 상생의 실천이다. 그동안에도 대화와 타협이란 말은 무성했으나 일방적인 주장으로 끝나 큰 실망을 주었다. 그러나 우리에겐 다른 길이 없다. 현재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다양성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대화와 타협을 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의 개혁일 것이다.

박성주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