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개인에 대한 협박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주재국의 주권(主權)을 무시한 외교적 탈선으로 판단하고 엄중히 대응해야 한다. 주한 중국대사관의 내정간섭성 행위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중국은 5월 대만 총통 취임식에 우리 국회의원들이 참석하는 것을 제지했고, 여름에는 고구려 유적지를 방문하려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비자 발급을 석연치 않은 이유를 대며 시간을 끌었다. 심지어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대만 방문을 자제해 달라’는 요청을 하기도 했다. 외교 관례를 무시한 방문 자제 요청과 비자 발급 거부도 문제지만 ‘기억해 두겠다’ ‘더 강하게 나가겠다’는 위협적인 언사가 더 큰 문제다. 중국이 한국을 동등한 파트너로 생각한다면 외교관들이 이처럼 방자한 태도를 취하지는 못할 것이다.
탈북자, 대만 문제 등 그간 한중 현안에서 보인 정부의 저자세가 이런 무례(無禮)를 자초하게 된 것은 아닌지 반성할 필요가 있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정부가 나서 중국에 강력히 항의해야 한다.
탈북자 문제는 중국에도 골칫거리이기 때문에 중국대사관이 한국의 강제 송환 반대 운동에 관심을 가질 수는 있다. 그렇더라도 인류 보편의 가치인 인권을 위한 한국민의 캠페인을 중국의 낮은 인권 잣대로 저지하려는 시도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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