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국회, 16대 국회에 비해 성적 뒤져

개원 첫해 정기국회까지의 성적이 17대 국회가 16대 국회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15일 개원 첫해 정기국회 마감일인 12월9일까지 16대, 17대 국회를 비교해본 결과 17대는 접수된 의안 중 24.6%만 처리한 반면, 16대는 25.7% 처리해 의안 처리율이 1.1% 낮아졌다고 밝혔다.

법률안만 따로 보면 17대는 17.5%로 16대의 12.0%보다 높지만, 의원 발의보다 정부 제출 법률안 처리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정부 제출 법률안 처리 비율은 16대가 14.6%인 반면, 17대는 46.1%로 3배 이상 높아 야당의 '체크'기능이 거의 발휘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또 국민들의 의사를 국회가 1차적으로 수렴하는 청원 처리 결과는 16대가 23.2%인 반면, 17대는 1.7%에 불과해 국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을 표방한 17대 국회가 맞는 지 의심스럽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이 기간동안 17대 국회는 총 146일의 회기 중 26%인 38일을 파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