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신년공동사설 국정 3대목표 제시

  • 입력 2005년 1월 2일 18시 08분


북한은 1일 발표한 당보(黨報)·군보(軍報)·청년보(靑年報) 신년공동사설에서 ‘선군(先軍)혁명 총진군’을 촉구했다.

북한은 이날 ‘전당, 전군, 전민이 일심 단결하여 선군의 위력을 더 높이 펼치자’라는 제목의 공동사설에서 이같이 밝힌 뒤 “일심단결은 핵무기보다 더 위력 있는 필승의 보검”이라고 주장했다. 북한 신년공동사설은 한 해의 국정방침을 담고 있다.

공동사설에서 북한은 ‘선군혁명’의 구호 아래 △농업생산력 향상 △체제결속 강화 △남북한의 민족공조 강화를 국정의 3대 목표로 제시했다.

▽농업생산력 향상=사설은 “올해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주공(主攻)전선은 농업전선”이라며 “농사를 잘 짓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 총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당국이 체제위기의 근본 원인을 농업생산력 약화로 인한 주민들의 굶주림, 이에 따른 체제충성도 약화로 판단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남북관계 전망=사설은 “2005년은 6·15공동선언 5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라며 △민족자주 공조 △반전평화 공조 △통일애국 공조 등 ‘조국통일 3대 공조’를 실현하자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신년공동사설 분석’ 자료에서 “노동당 창건·광복 60주년 행사 등을 계기로 민간급 행사의 적극적 추진 및 남북 해외동포들의 연대와 연합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정부보다는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민간사회단체 등을 규합하겠다는 통일전선전술로 해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북-미 관계 및 핵문제 전망=사설은 “미국의 반북(反北)정책이 전례 없이 강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한반도의 전쟁 위험이 더욱 짙어지고 있다”며 “미국은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바꾸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러나 고려대 북한학과 유호열(柳浩烈) 교수는 “핵문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고, 다른 해보다 대미 비난의 수위를 낮췄다는 점에서 조지 W 부시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명분을 찾은 뒤 6자회담에 복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1995년 이후 신년공동사설 비교
연도주요내용
1995혁명무력의 정치군사적 위력강화, 대미 평화보장체계수립
1996정치사상·경제·군사진지 구축, 국가보안법 철폐
1997김정일 중심 단결, 한반도통일 문제는 민족문제이자 국제문제
1998농업생산 증산, 남한당국에 대북화해정책 촉구
1999유훈통치 종결 및 김정일 사상노선 구현, 민족대단결
2000사상·총대·과학기술중시의 3대 기둥, 민족대단결 5대 방침
2001자주권 존중 국가와의 대외관계 개선, 6·15 공동선언 이행
20024대 제일주의 구현, 6·15 공동선언 기본정신 존중
2003선군사상 구현, 6·15 공동선언 이행과 민족공조
2004민족공조와 반미·반제투쟁, 대화 통한 핵문제 해결
2005인민경제 최우선과제는 농업증산, 조국통일 3대 공조

하태원 기자 taewon_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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