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무현 대통령이 새해 국정기조로 ‘선진한국’을 내세우자, 한나라당이 “이미 지난해부터 우리들은 ‘선진한국’을 주창해 왔다”며 이 용어의 저작권을 문제 삼았고, 다시 여당이 “누가 먼저 썼는지 따지는 것은 우스운 일”이라며 이를 반박했었다.
이처럼 정치권이 때 아닌 ‘선진’ 저작권 논쟁을 벌이자 민주노동당은 “‘선진’의 저작권은 전두환에게 있다”며 일침을 가했다.
민주노동당 김성희 부대변인은 6일 논평에서 “전두환 독재정권은 이미 국가목표 ‘선진조국 창조’를 제시한 바 있다”며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저작권료를 전두환에 지불해야 할 판”이라고 주장했다.
김 부대변인은 “개혁과 민생은 내팽겨진 채 파행으로 끝을 맺은 2004년 국회가 바로 며칠전 일이다. 또 대통령은 새해 벽두부터 기준 미달인 공직자를 부총리에 임명했다”며 “개혁에 대한 비전도, 민의에 대한 겸허함도 없이 무엇을 어떻게 선진화하겠다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김 부대변인은 “지금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구체적 비전 없이 저작권 시비까지 벌이고 있는 ‘선진’은 실천 없는 ‘짝퉁 선진’”이라며 “기실 전두환표 선진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김 부대변인은 또 “국민들이 ‘선진’이라는 단어에 불신과 냉소를 보내고 있다”며 “서민들의 고단한 삶과 유리되고 진정한 개혁 의지가 담기지 않는 선진화는 억압과 통제의 정치적 역설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치권의 ‘선진’ 논란에 대한 누리꾼(네티즌)들의 반응도 냉소에 가깝다.
각 사이트 게시판에는 “정치인들은 일도 못하면서 별 것 아닌 일로 싸운다(rapter444)”, “양당 모두 ‘선진 부패당’이다(suh229)”, “말싸움 그만하고 대국적인 차원에서 정치하길 바란다(behan)”, “국민들은 누가 그 용어를 쓰든 간에, 선진한국을 이뤄주길 바란다. 말만으론 선진이 될 수가 없다.(soocheun)” 등의 비판이 잇따랐다.
최현정 동아닷컴기자 phoeb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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