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식(金洪植) 국방부 기획조정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군 과거사진상규명 사안으로 녹화사업과 실미도사건이 선정됐으며 시민단체 등 민간인 전문가가 참여하는 진상규명위원회를 4월 발족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 기획조정관은 또 “이 밖에 꾸준히 민원이 제기돼 온 군내 사망사건과 6·25전쟁 전후 유격대 활동, 6·25전쟁 중 민간인 희생사건 등 3건은 앞으로 진상규명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규명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정부 차원에서 피해 보상이나 진상 규명이 추진 중인 삼청교육대사건, 거창민간인학살사건, 제주도 4·3사건, 노근리사건, 고엽제 피해사건 등 7건은 진상규명 대상에서 일단 제외할 방침이다.
한편 국방부에 따르면 군내 자살사건의 경우 지난해 11월 말까지 자살 판정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한 민원은 총 332건이다. 이 중 재조사가 끝난 254건 중 196건은 자살로 처리됐고 51건은 순직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녹화사업:
녹화사업은 전두환(全斗煥) 정권 초기인 1980년대 초 불온사상을 순화(녹화)한다는 명분으로 학생운동에 가담한 대학생들을 강제징집한 사건. 1981년 12월 발표된 ‘소요 관련 대학생 특별조치’를 통해 1100여 명(추산)이 강제 징집됐다.
:실미도 사건:
실미도사건은 1971년 8월 인천 용유도 인근 실미도에서 훈련을 받던 북파부대원들이 기간병들을 살해하고 탈출한 뒤 버스를 탈취해 청와대로 향하던 중 군 병력과 총격전 끝에 수류탄을 터뜨려 자폭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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