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북한의 변화를 주목한다

새해 들어 북한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계속되고 있다. 북한이 신년 공동사설에서 농업을 ‘주공(主攻)전선’으로 선택했다고 밝힌 데 이어 곧 협동조합의 공동작업 구성을 2, 3개 가족으로 쪼개 사실상 가족영농을 허용한다고 한다. 각 가구의 경쟁심과 이기심을 이용해 농업 생산량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1978년 중국이 단행했던 사회주의 농업 개혁의 초기 단계로 들어서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에는 공장과 기업에서 생산하는 물품의 국정(國定)가격을 없애고 시장가격으로 판매하게 하는 정책을 채택했다고 한다. 2002년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계속된 농업과 공업 분야의 변화가 마침내 사회주의 경제의 핵심 요소인 국정가격을 포기하는 단계로 진전된다는 소식이다. 정부 내 대북전문가들까지 북한이 이미 농업과 공업 분야에서 돌이킬 수 없는 개혁단계에 접어들었으며 과감한 변화가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을 할 만하다.

뒤늦게나마 시장경제 요소를 확대해 생산량을 늘리려는 북한의 정책이 성공하길 바란다. 북한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주민들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이다. 북한이 주민 살리기에 전념한다면 북한정권에 대한 국제적 인식도 개선될 것이다.

비록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변화를 선택한 북한 당국에 조언을 하고자 한다. 지난해 곡물 생산량이 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수요보다 100만 t이 부족하다. 북한의 구조적 식량난은 몇몇 협동조합의 변화로 해결할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섰다. 해법은 보다 큰 차원의 발상의 전환이다.

북한이 보다 빠르고 확실하게 곤경에서 벗어나는 길은 제한적인 내부 개혁이 아니라 외부 세계와 공생(共生)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먼저 핵개발이 지원을 가로막는 장애물임을 절감해야 한다. 북한은 핵 포기가 경제회생으로 가는 지름길임을 하루빨리 인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