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보원 관할권 공정위로 이관 될듯

한국소비자보호원의 관할권이 재정경제부에서 공정거래위원회로 이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1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대통령 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최근 소보원의 관할권 문제와 관련해 공정위 이관이 바람직하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르면 올해 상반기에 관련법 개정을 통해 소보원 관할권을 공정위로 옮길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혁신위 관계자는 “소비자정책 집행기관을 일원화해야 한다는 필요성 때문에 공정위로 이관하는 방향으로 잠정 결론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공종식 기자 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