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주적’삭제… 국방백서 내달 발간

국방부는 28일 내부적으로는 북한에 대해 주적(主敵) 개념을 유지하되, 국방백서에는 ‘주적’이라는 표현을 삭제해 내달 4일 발간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방백서는 주적 개념 논란으로 2000년 이후 발간이 중단돼 왔다.

윤광웅(尹光雄) 국방부 장관은 이날 “그동안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와 각 부처를 포함한 범정부 차원의 검토를 거쳐 주적 개념은 유지하되, 그 표현 방법만 대내외적으로 달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공개문서인 국방백서에는 북한을 주적으로 표기하지 않고 ‘직접적이고 실체적인 군사위협’으로 명기하지만, 장병 정신교육 교재를 비롯한 내부문서에는 기존의 ‘적’이라는 표현을 계속 쓰기로 했다.

국방부는 △다른 나라의 대외공개 문서에 특정세력을 ‘적’이라고 표현한 사례가 없고 △북한이 한국에 직접적인 적대적 표현을 자제해 왔으며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