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폭정…’ 취임사 오해 풀어야”

《한반도 문제에 정통한 미국 전문가 2명이 한국을 방문했다. 한국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미국 워싱턴 현지법인인 한국경제연구소(KEI) 조지프 윈더 소장이 22일, 미 국무부 핵비확산국에서 근무했으며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창설작업에도 관여한 찰스 퍼거슨 미국외교협회(CFR) 연구원이 26일 각각 방한했다. 본보는 이들과 연쇄 인터뷰를 갖고 집권 2기를 맞은 조지 W 부시 미 행정부의 북핵문제 해법 등을 들어봤다.》

▽북핵 해법=퍼거슨 연구원은 “미국이 핵비확산을 위해 취해온 접근방식으로는 선제공격을 했던 이라크 방식도 있지만, 대화와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해결한 리비아식 해법도 있었다”며 “북한에 대한 접근방식은 보다 강화된 외교적 해결 노력과 ‘직접 행동(direct action)’이 포함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직접행동’이란 핵물질 운반 의혹이 있을 때 배를 수색하는 것 같은 행동”이라며 “미국의 군사행동 가능성은 적지만, 군사행동 자체를 배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윈더 소장은 “무아마르 카다피 리비아 국가원수는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했지만 자신은 물론 체제도 건재하다. 북한에서도 그 같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리비아식 해법’을 지지했다.

▽‘폭정의 거점’=미국이 북한에 ‘폭정의 거점(outposts of tyranny)’이란 표현을 쓴 데 대해 윈더 소장은 “미 행정부가 평화적이고 장기적인 방식으로 궁극적인 변화를 일으키겠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나 퍼거슨 연구원은 이 표현이 북한을 자극할 것을 우려했다. 그는 “미국은 ‘폭정의 거점’ 발언과 자유민주주의 확산 구상에 북한 체제전복 의도가 없다는 뜻을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인 성명 등을 발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하태원 기자 taewon_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