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FTA협상에 개성공단 제품 국적문제 새 불씨

한일 정부간에 올해내 체결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북한 개성공단산 제품의 국적 문제가 새 불씨로 등장했다.

31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개성 공단에 입주한 한국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한국산으로 취급해주도록 일본측에 요청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가 "그렇게 간단히 응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일본은 납북자 혹은 납북 의혹이 짙은 일본인 등 10명에 대한 추가 정보를 북측에 요구해왔으나 북측이 '납치문제는 해결됐다'며 응하지 않자 송금 제한, 입항 제한 등 대북 경제 제재 조치 발동을 준비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이 한국산 취급을 받으며 일본 시장에 들어오는 것은 경제 제재 효과 측면에서나 국민감정상 용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작년 11월 싱가포르와 FTA 체결 당시의 선례를 들어 일본에 대해서도 한국산으로 취급해줄 것을 요청할 전망이다. 당시 싱가포르는 한국측 주장을 받아들여 별도의 '원산지 규칙'을 만드는 데 합의했었다.

이 문제에 대해 일본 외무성의 한 관계자는 "한국측이 아직 정식으로 제안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뭐라고 논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사히신문은 한국기업의 개성공단산 제품 국적을 둘러싼 문제를 조정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개성공단에 입주한 한국기업들은 작년 12월부터 조업을 시작, 현재 가정용품 등을 생산해 한국에서 판매하고 있다.

2012년 개성공단 완공시 입주 회사는 1000여개, 종업원은 10만여명에 일 전망이다. 일본측은 개성공단을 비롯한 남북 합작 생산이 활발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도쿄=조헌주특파원 hans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