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핵 선제공격권 포기 안해”

미국은 현재 국제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비핵국가를 대상으로 한 핵 보유국의 핵무기 공격을 금지하는 내용의 국제협약에 반대하기로 했다고 익명을 요구한 미 행정부 관리가 1일 밝혔다.

미국의 이런 방침은 5월 2일 뉴욕에서 열릴 예정인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에서 핵 보유국이 비핵국가에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소극적 핵안전보장협정(NSA)’에 관한 논의가 예정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NSA가 체결되면 미국은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지목한 북한, 이란 등 ‘대량살상무기(WMD)를 개발하는 불량국가’나 ‘테러집단’에 대해 핵을 이용한 선제공격권을 행사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

현재 5대 핵 보유국 중 중국만 NSA에 찬성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000년 열린 NPT 평가회의에서 참석국들은 비핵국가의 강력한 요구를 의식해 NSA 체결이 중요하다고 의견을 모아 법적 구속력을 갖는 국제협약 체결 가능성이 제기됐다.

그러나 2001년 9·11테러 발생 이후 부시 행정부는 NSA가 체결되면 테러집단이나 불량국가가 자행하는 화학 및 생물무기 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해 왔다.

워싱턴=교도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