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인사 교육 법조 분야에서의 구조적인 부패 요인을 집중적으로 제거, 부패 '사각지대'를 없애기로 했다.
부방위는 이날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각계인사 1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05년 부패방지평가 보고대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올해 '부패방지 정책 추진방향'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부방위는 부패방지법이 개정되는 대로 올 하반기부터 '부패영향평가제'를 실시해 법령 입안 단계에서부터 정책 집행에 이르기까지 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공무원의 과도한 재량권 등을 억제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부패적발 및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패전력자 실격제'를 도입, 정부사업 발주나 인허가 과정에서 부패 전력이 있는 사업자 등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것.
시민단체인 반부패국민연대는 정부 정치권 경제계 시민사회 등 4개 주체가 '반부패투명사회협약'을 체결하자고 제안했고, 현명관(玄明官) 전경련 부회장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관행 근절 △기업의 회계 투명성 제고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의 협약 실천 과제로 소개하기도 했다.
한편 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부패 청산을 위한) 모든 기준은 엄하게 해가야 하지만, 우리 사회가 수용해가면서 동참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현실과의 조화를 강조했다.
특히 집단소송제 도입과 관련한 기업의 과거 분식(粉飾)행위 사면 문제에 대해 노 대통령은 "결론이 어디로 가든 서로가 함께 감당할 수 있는 속도를 만들어나가야만 실질에 있어서의 저항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시민사회가 제안한 반부패국민협약이 성공하고 우리 국민이 함께 참여 협력하는 부패청산을 한번 해보자. 올해는 국민과 함께 하는 부패청산의 해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용관기자 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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