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대북경제제재 2단계로 추진”

일본 정부는 집권 자민당 등 정치권이 요구하는 전면적인 대북(對北) 경제제재 발동 대신 제재조치를 2단계로 나눠 추진하기로 했다.

아사히신문은 5일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이 여론에 편승한 경제제재 발동에 대해 부정적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즉 현행법을 엄격히 적용해 압력을 가해 가면서 북한의 반응을 보아 가며 송금 규제와 무역중단 등 본격적인 경제제재 발동 여부를 검토한다는 것이다.

일본 농림수산성은 최근 각 지방에 모시조개의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북한산 모시조개 불매운동이 이미 시작된 데다 원산지 표시를 강화하면 북한산을 일본산으로 위장할 수 없어 대북 압박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작년 일본의 북한산 모시조개 수입액은 39억5000만 엔(약 395억 원)으로 대북 수입액의 22%를 차지했다.

도쿄=조헌주 특파원 hans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