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무기 보유 첫 공식선언]美, 北인권법 시행 예산 ‘0’

미국 행정부가 7일 의회에 제출한 2006 회계연도 예산안에 북한인권법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주미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9일 “올해 10월부터 내년 9월까지 미 행정부 사업 계획을 뒷받침할 2006 회계연도 정부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북한인권법 시행에 필요한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의회에 제출된 예산안은 앞으로 의회 예산 심의위원회와 세출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하는 만큼 이 과정에서 북한인권법 관련 예산이 배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 북한인권법을 시행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사관의 다른 관계자는 “국무부가 아직 구체적인 사업 이행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 관계자는 국무부가 북한인권법 시행을 하려면 다른 예산을 전용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인권법은 2005∼2008 회계연도에 매년 △탈북자 지원 단체 및 개인에게 2000만 달러 △북한의 인권과 민주주의 및 시장경제 증진을 지원하는 민간 비영리단체 등에 200만 달러 △대북 라디오 방송 확대 등에 200만 달러 등 연간 최대 2400만 달러의 예산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워싱턴=권순택 특파원maypo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