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스 “北은 상황을 다시 판단해 고립 끝내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의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북핵 문제의 외교적 해결을 강조한 직후 북한이 또다시 ‘벼랑 끝 전술’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이번 선언은 미국 내 강경파의 입지를 강화시켜줄 가능성이 크다.

미국 강경파가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고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6자회담을 통한 북핵 해결 이외의 다른 대안이 본격적으로 검토될 수도 있다.

▽외교 노력에 찬물=지난해 6월 3차회담 이후 8개월째 중단돼 온 6자회담은 올해 들어 부시 대통령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재개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고 있었다.

부시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북한에 대해 자극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백악관이 3일 “북한이 6자회담에 참석하겠다는 신호를 보내왔다”고 밝힐 때까지만 해도 4차 6자회담은 급물살을 타는 듯했다.

마이클 그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선임국장은 최근 일본 중국 한국을 차례로 돌며 지난해 6월 3차회담 이후 8개월째 중단된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외교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미국은 이라크를 비롯한 중동문제가 해결되기까지는 북핵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룰 의사가 없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미국의 대응 카드=미 행정부는 3차회담 이후 6자회담이 공전을 거듭하는 동안 밖으로는 외교적 해결을 강조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대북압박 방법을 논의해 왔다. 정책의 강도와 우선순위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했을 뿐 강경한 ‘채찍’이 필요하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는 말이 행정부 내에서 흘러나왔다.

연초에 본지와 인터뷰를 가졌던 미 행정부 고위당국자는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대응방안을 검토한 뒤 북핵문제 접근법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6자회담이 아닌 대안을 검토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

그러나 북핵 문제 전개방향은 북한의 향후 움직임에 달려있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우리의 핵무기는 어디까지나 자위적 핵 억제력으로 남아있을 것”이라며 미 행정부가 ‘금지선(Red Line)’으로 생각하는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문제를 피해 나갔다. 당장의 충돌을 피하는 ‘안전장치’이면서 미국 강경파의 대응 방향을 떠보기 위한 전략적인 선택으로 해석된다.

이번 북한의 핵 보유 언급은 공식적인 선언이라는 성격을 제외하면 그동안 10여 차례 나왔던 얘기이다. 이를 감안한 듯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북한은 상황을 다시 판단해 그들 스스로의 고립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식 기자 spear@donga.com

김정안 기자 cred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