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4년중임제’ 수면위로…與 “내년 본격논의”

개헌 논의가 정치권에서 공론화될 조짐이다. 이달 초 한나라당이 개헌론에 불을 지핀 데 이어 14일에는 여당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개헌론을 공식 제기하고 나섰다.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는 “올해는 개헌 논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시기상조론을 펴면서도 국회의 개헌 논의에 대해선 지원 의사를 밝혔다.

▽정부 여당의 개헌론 불 지피기=열린우리당 이석현(李錫玄) 의원은 이날 정치 통일 외교 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5년 임기의 대통령단임제는 과거 독재정권의 폐단을 막기 위한 것이었으나 이제 시대가 변했다”며 “4년 중임제 개헌을 착실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이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열린우리당의 총선 공약임을 상기시켰다.

같은 당 정장선(鄭長善) 의원도 “개헌 논의를 전면화하지 않더라도 개헌에 대한 철저한 연구는 지금부터 필요하다”며 “민간으로 구성된 국회의장 직속의 ‘헌법개정연구위원회’를 구성해 내년 초까지 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거들었다.

답변에 나선 이 총리는 “(개헌) 내용에 대한 검토는 각 당에서 하겠지만 정부는 경제에 역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대통령 5년 단임제의 문제점에 대해선 “1988년부터 네 번에 걸쳐 운영해 와서 장단점을 충분히 판단할 근거가 생겼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어 “정부의 준비도 있어야겠으나 이 문제는 고도의 정치적 사안이므로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돼야 할 사안”이라며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 같은 게 설치됐으면 하는 견해를 말씀드리며 정부는 자료 등을 충분히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무르익는 정치권 분위기=정부 여당의 개헌론 제기는 이달 초 한나라당 김덕룡(金德龍)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개헌 논의 필요성을 제기한 데 대한 화답의 성격이 짙다. 박근혜(朴槿惠) 대표도 ‘4년 중임제 개헌’을 소신이라고 밝혀 왔다.

여당 쪽의 개헌론 제기가 정치권의 개헌 논의에 불을 지피는 기폭제가 될 가능성이 큰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이다.

열린우리당의 열린정책연구원은 권력구조 개편 문제를 올해 연구과제로 채택했고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는 개헌안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기로 해 개헌 논의의 기초공사는 사실상 시작된 상태다.

이석현 정장선 의원은 이날 △올해 내에 민간 중심의 개헌 연구기구 구성 △기초 시안 마련 △내년부터 정치권의 본격 논의라는 구체적 방식과 절차까지 제시했다. 이 의원은 권력구조 개편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의 제한까지 언급했다.

한나라당 박세일(朴世逸) 정책위의장도 “학계에서 먼저 개헌 문제를 논의한 뒤 정치권이 가세해야 한다. 영토 문제와 경제 사회 조항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어 내년 초부터 포괄적 개헌 논의가 정치권에서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 정치권의 개헌론 주요 발언록

발언 인사	시기	발언 내용
노무현 대통령	2002년대선후보 시절	임기 내 권력구조 개편 위해 개헌을 검토하겠다
이해찬 국무총리	2004년 4월	대통령 5년, 국회의원 4년 임기는 불합리하다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2004년 4월	4년 중임 대통령제가 소신이다. 당내서 논의하겠다
김원기 국회의장	2004년 7월	2006년쯤 개헌이 논의될 것이다
김덕룡 한나라당 원내대표	2005년 1월	매년 선거하는 상황에서 개헌은 옳은 측면도 있다
박세일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2005년 1월	권력구조, 사회경제, 인권, 남북관계 등 비합리적 헌법조항의 전반적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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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구 기자 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