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유비쿼터스 핸드’ 韓정부 비판]FT, 한국경제개혁 충고

한국은 경제개혁을 이룰 시간이 점차 사라지고 있으며 노무현(盧武鉉) 정부가 진정으로 경제를 살리려면 얼마 남지 않은 기회를 활용해야 한다고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가 15일 충고했다.

이 신문은 사설을 통해 “1년 전 노 대통령은 투쟁으로 점철된 노동운동을 개혁해 노사분규를 크게 줄이겠다고 약속했지만 지난해 노사분규는 오히려 더 늘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좌익 성향의 노 정부는 집권 이후 경제회생에 집중하기보다는 수도 이전 문제를 비롯해 진의가 의심스러운(dubious) 목표에 매달려 시간을 허비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이 지난해 높은 경제성장을 이룬 것과 달리 4% 안팎의 성장률에서 주춤거렸다는 것.

특히 “한국에서는 벌써부터 2007년 대선 바람이 불기 시작해 노 대통령이 진심으로 경제 살리기를 원한다면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신문은 국제통화기금(IMF)의 보고서를 인용해 “한국경제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정부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확대했던 신용보증제도”라고 지적했다.

소비 진작을 위해 신용카드 남발을 허용했던 것처럼 많은 중소기업이 생존능력이 없는데도 신용보증과 정부지원에 의존해 연명하는 ‘중소기업 거품’ 현상이 있다는 것.

이 신문은 “최근 한국 정부가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지만 경제전문가들은 수출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점 등을 들어 한국경제의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고도 했다.

김동원 기자 davis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