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장성급회담 비공개요청 왜 했나

국방부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 선언 직후인 11일 북측에 장성급 회담을 비공개로 요청한 사실(본보 15일자 A1면 보도)이 뒤늦게 알려지자 회담 제의와 북한의 핵 관련 선언은 무관하다고 15일 해명했다.

장성급 회담을 제의한 것은 최근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문제 등을 놓고 군사적 긴장을 계속 고조시키고 있는 이유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핵문제에 관한 북한의 ‘벼랑 끝 전술’을 계속 방치할 수 없다는 정부의 위기의식이 장성급 회담을 제의한 동기의 하나일 것이라는 관측도 많다.

정부는 북한이 최근 NLL 문제에 대해 호전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북한해군사령부는 지난달 21일부터 12일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남한 해군함정이 서해상 북측 영해를 침범하는 군사적 도발을 감행했다고 주장하는 비난성명을 발표했다. 북측은 서해상 대결국면이 일촉즉발의 위기이며, 남측이 도발을 계속 강행할 경우 예측할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군 당국은 이를 서해 NLL의 무력화를 노린 ‘의례적 위협’이나 북한당국이 군부를 달래려는 선전전 정도로 해석했으나 북한이 핵무기 보유선언을 하고 나서자 본격적으로 한반도의 긴장 고조를 노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비롯한 외교안보라인에서 북측의 진의를 파악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장성급 회담을 제의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것. 지난해 두 차례의 장성급 회담을 통해 남북이 서해상의 우발적 충돌 방지 등 군사적 긴장완화조치에 합의한 것도 정부가 장성급 회담에 기대를 갖는 이유 중의 하나다.

그러나 군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북한에서 어떤 답변도 오지 않아 사실상 회담제의를 거절한 것으로 보인다”며 “북측의 의도를 면밀히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