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부총리 “생계형 信不者 선별구제”

  • 입력 2005년 2월 16일 18시 00분


이헌재(李憲宰)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6일 신용불량자 대책과 관련해 “미성년자나 학자금을 빌려 쓰고 군에 입대한 청년층, 생계형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선별해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이틀째 열린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일률적인 원금탕감은 안 된다”고 전제한 뒤 이같이 밝혔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는 여권 내에서 제기되는 사면복권론에 대해 “광복 60주년을 맞아 국민통합을 위해 여러 정책이 필요하며 올해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성숙돼 있다고 생각한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 정치인 입각문제와 관련해서는 “대통령께서 소속 정당과 상관없이 역량 있고 좋은 사고방식을 가진 분을 구해보자고 말씀하셨다. 의원들의 질의를 일부러 유심히 들으면서 국가 정책에 얼마만큼 이해를 갖고 깊이 생각하는지 살펴보고 있다”며 “좋은 분은 당과 관계없이 제청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지율 스님의 장기 단식으로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터널 구간 공사가 잠정 중단된 데 대해 “국가 사업비를 과도하게 사용하게 된 나쁜 경우”라며 “불가피한 선택이었지만 좋지 않은 선례를 남겼다”고 말했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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