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인천 기초단체 교육경비지원 인색

인천 남동구 주원초등학교 학부모 윤은숙 씨(42)는 요즘 일주일에 한번씩 이 학교 전자도서관을 찾아 자원봉사를 하며 자녀를 위한 교육자료 등을 검색하고 있다.

이 전자도서관은 지난해 남동구가 학교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1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해 마련됐다.

윤씨는 “집에서 가까운 곳에 어느 곳에 내 놓아도 손색이 없는 전자도서관이 생겨 멀리 떨어진 공공도서관을 찾는 불편을 덜게 됐다”며 “많은 학부모들이 도서관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남동구는 지난해 인천지역 구군 중 가장 많은 12억원을 관내 초중고교에 지원해 급식시설 현대화, 교육 정보화, 체육 문화시설 확보 등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벌였다.

하지만 인천 지역의 다른 대부분 기초자치단체들은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에 극히 인색하다.

17일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지역 구군이 관내 초중고교에 지원한 교육경비보조금은 다 합쳐 40억9853만원. 이는 경기 성남시(156억원), 부천시(147억원), 고양시(84억원) 등 규모가 훨씬 작은 자치단체에 비해서도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더욱이 교육여건이 비교적 나은 구는 교육경비 보조금 집행을 아끼지 않지만 구도심권이나 섬을 끼고 있는 기초단체는 재정상태를 이유로 보조금 지원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어 인천내에서도 지역별 편차가 크다.

실례로 동구와 옹진군은 지난해 교육경비 보조금을 한 푼도 지원하지 않았다.

인천시 교육위원회 허원기(許元其)위원은 “기초단체의 재정상태에 따라 교육비지원이 천차만별이어서 자칫 교육 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높다”며 “인천시가 재정이 열악한 구군에 대해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은 지방교육재정교정교부금법에 따른 것으로 기초단체가 지방세 징수액의 일부를 관내 초중고교의 급식시설 현대화, 교육정보화에 쓰도록 하고 있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