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로스쿨, 30개대학 3000명 규모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인가 대상 대학을 내년 10월까지 확정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지방 사립대들이 30개 대학 3000명 규모로 로스쿨을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 관심을 끌고 있다.

동아대 영남대 원광대 조선대 등 영호남 4개 대학은 23, 24일 동아대에서 열린 ‘법과대학 워크숍’을 열고 로스쿨와 정원확대와 특성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번 행사에는 법대 교수뿐만 아니라 판사와 변호사 등 현직 법조인들도 참여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워크숍에서 영남대 배병일 교수는 “97개에 이르는 국내 법학과 숫자와 법학대학의 사회적 역할 등을 감안할 때 서울 및 수도권 15개, 지방 15개 대학에 총 정원 3000명 규모로 로스쿨 인가하는 것이 적정하다”며 “지난해 4월부터 로스쿨을 도입한 일본도 68개교 5590명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또 동아대 정만희 교수는 “로스쿨 총 정원을 1200명 수준으로 제한하자는 논의는 국민의 참여를 통해 민주적으로 운영하자는 사법개혁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로스쿨 형태에 대해 조선대 이영록 교수는 “로스쿨 도입 인가과정에서 특정 전문적 법률수요와 지역의 특성 등을 감안해야 하며 백화점식으로 운영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동아대 이학춘 교수는 “로스쿨 인가 시 지방대학에도 적정한 숫자를 배분해 수도권 중심의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방대학 육성을 꾀해야 한다”고 말했다.

석동빈 기자 mobid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