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무원 늘리기’ 옳지 않다

정부가 ‘공무원 늘리기’에 앞장서고 있는 것은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없다고 본다. 정부 계획대로 올해 말까지 3만5000명의 공무원을 신규 선발하면 총 공무원 수는 96만7000명으로 늘어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최대규모를 기록하게 된다. 민간부문은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계속되는 등 여전히 ‘추운 겨울’에 떨고 있고, 서민은 높아진 세금 부담에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데도 정부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몸집 불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 셈이다.

공무원을 더 뽑게 되면 늘어난 인건비는 모두 국민 부담이다. 불황 속에서 대폭적인 공무원 증원은 국민에게 더 큰 고통을 강요하는 것이다. 공무원 수가 증가한 만큼 공공서비스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기도 어렵다. 대민(對民) 서비스와 직결되는 6급 이하 공무원은 상위 공무원에 비해 적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래 놓고 청년실업 해소를 내세우는 것은 설득력이 없는 얘기다.

‘큰 정부’가 각종 규제를 확대해 민간부문을 위축시키고 정부의 과도한 개입과 사회적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것은 이미 입증된 사실이다. 실제로 지난 4년간 공무원 수가 늘면서 규제도 1000건 이상 늘었다. 가장 우려되는 바는 ‘큰 정부’가 필연적으로 시장경제의 기반을 훼손한다는 점이다.

한번 채용한 공무원을 줄이는 건 힘든 일이다. 그래서 있는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우선이고 증원은 그 다음에 생각해도 좋다. 지금은 공무원을 늘릴 적절한 시기가 아니다. 국민의 눈에는 개혁에 역행하는 조직이기주의로밖에 비치지 않는다. 정부는 싸늘한 외부의 시선을 직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