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국회 국정연설]시민단체-노동계 비판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국정연설에서 시민단체와 노동계에 ‘쓴소리’를 했다. 주요 내용은 “진실된 주장을 책임 있게 해 달라”는 것이었다.

노 대통령은 “대화와 타협의 문화는 정치만이 아니라 시민사회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며 “타협 없이 자기주장만 관철하려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비민주적 독선”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타협 없는 투쟁은 정통성 없는 권력이 민주주의를 짓밟고 있을 때 이에 맞서 싸울 때에만 정당한 것”이라며 “시민사회는 저항적 참여보다 대안을 내놓는 창조적 참여에 중점을 두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이례적인 것으로 최근 극단적인 농성이나 단식을 투쟁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일부 시민단체를 겨냥한 것으로 분석된다.

노 대통령은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건설이 19년째 표류하고 있고 ‘우리 동네 병원에는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환자는 못 들어온다’며 길을 틀어막기도 한다”며 지역 및 집단이기주의 경향에도 일침을 가했다. 그는 “모든 지역과 집단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시설이나 개발사업에 다 반대하고 나선다면 정부가 무슨 일을 해결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한 뒤 “더불어 사는 사회가 명실상부한 선진사회”라고 강조했다.

노동계에는 “정규직에 대한 강한 고용보호를 양보하지 않고 비정규직의 보호만 높여달라고 하면 해결할 방안이 결코 나오기 어렵다”고 충고했다. 노 대통령은 “연대임금제나 일자리 나누기에 대한 제안도 없이 어떻게 노동자 간 임금 격차를 해소할 수 있겠느냐. 가능한 방안을 찾고 수용할 것은 수용해야 한다”며 노동계의 양보를 호소하기도 했다.

최호원 기자 bestig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