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190여개 공공기관 12개市道로 이전

정부는 행정도시 건설과 함께 공공기관 지방 이전, 수도권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수도권 인구 분산과 지역 발전을 목표로 한 중심 사업이다.

충남에 행정도시가 건설되고 수도권의 공공기관 190여 개가 지방으로 이전하면 수도권 인구는 120만 명 줄어 들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한다.

하지만 4조∼8조 원대로 추정되는 사업비 조달 문제, 공기업 노조의 반발, 12개 시도 간 공기업 유치 경쟁에 따른 갈등 같은 부작용도 예상된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1조 원 경제 효과=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403개 공공기관 가운데 85%가 넘는 344개가 수도권에 있다. 이 가운데 270개가 이전 검토 대상이며 다시 190여 개로 압축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대상 기관과 이전 지역은 정부가 국회와 협의를 거친 뒤 다음 달 초 발표한다.

2012년까지 이들 기관이 수도권과 대전을 제외한 12개 광역시도로 옮기면 수도권에 남는 기관 수의 비중은 전체의 30∼35%로 준다.

공기업 이전에 따른 직접적인 경제효과도 만만치 않다. 매출이 23조6600여억 원(2004년 말 기준)인 한국전력이 납부하는 지방세는 한 해 800억 원 정도.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세수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일자리 창출 같은 간접적인 경제 효과도 있다. 국토연구원은 지난해 9월 작성한 보고서에서 공공기관 이전으로 지방 대도시의 지역내총생산(GRDP)이 1조 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또 공기업을 중심으로 지방대학의 특성화 발전을 꾀할 수 있고 지역 산관(産官) 협력이 강화돼 지역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쉬워지는 부대 효과도 기대된다고 국토연구원은 밝혔다.

▽재원 어떻게 마련하나=공공기관 190개를 한꺼번에 옮기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간다.

정부는 공공기관이 이전할 12개 광역시도 가운데 행정도시가 들어설 충남을 제외한 11곳에 ‘혁신도시’라는 이름의 신도시를 조성하기로 했다. 여기에 투입될 비용은 4조∼8조 원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이 비용을 공공기관이 보유한 부동산을 매각해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대형 부동산이 한꺼번에 매물로 쏟아져 나오면 매수자를 찾기 어려워 제값을 받기가 쉽지 않고 이는 재원 부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

또 하나의 걸림돌은 근무지가 지방으로 옮김에 따라 가족이 모두 이사를 하거나 가족들과 딴살림을 차려야 하는 직원들의 반발이다.

공공기관 노조들로 구성된 한국노총 소속 전국공공노조연맹(공공노련)은 3일 중앙집행위원회의를 열고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본격적인 반대 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한 상태다.

공공노련은 “지방 이전은 공공부문 노동자의 거주 이전의 자유, 직업 선택 및 수행의 자유,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공권력으로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헌법소원 청구 취지를 밝혔다.

수도권 경제는 공공기관의 이전으로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연구원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으로 수도권에서 12만 명의 일자리가 줄고 GRDP가 1조600억 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지방 이전 예상 기관과 수도권 잔류 기관
상위 정부부처	이전 예상 기관	정부가 밝힌 잔류 기관(상위 정부부처가 이전하지 않는 기관은 제외)
재정경제부	예금보험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소비자보호원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등	한국수출입은행 기업은행
건설교통부	대한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공사 교통개발연구원 교통안전공단 대한주택보증 한국감정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항공교통관제소 인천국제공항공사
산업자원부	한국전력공사 한국석유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한국가스공사 대한석탄공사 에너지관리공단 KOTRA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서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원료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전자거래진흥원 한국중부발전 한전KDN 한전기공 한국전력기술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생산성본부 한국수출보험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디자인진흥원
교육인적자원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사학연금관리공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학술진흥재단	대한민국학술원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립의료원
과학기술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과학기술지원연구원 한국과학기술평가원 고등과학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테크노경영대학원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보통신연구진흥원 한국정보문화진흥원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통신위원회사무국 한국전산원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문화관광부	한국관광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문화예술진흥원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한국문화진흥	한국영상자료원 전쟁기념관 KBS 국립국어원 국사편찬위원회 국립국악원
농림부	농업기반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한국마사회 농업과학기술원 농업공학연구소 축산연구소 농업생명공학연구원 원예연구원 작물과학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노동부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안전공단 한국노동교육원 중앙노동위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환경부	환경관리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자원재생공사
해양수산부	한국해상위험물검사소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안전심판원
국가보훈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개별기관		한국증권업협회 정보통신기술협회 한국투신증권 제일은행 대한투신증권
이전 예상 행정기관은 정부가 이전하지 않겠다고 밝힌 기관을 제외하고 나머지 산하 기관은 대부분 포함시켰으나 달라질 수 있음. 국토균형발전위원회가 이전 대상기관 연구 중.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