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물가 전담부서’ 역사속으로…생활경제과에 통폐합

  • 입력 2005년 3월 7일 18시 03분


경제 총괄부처인 재정경제부에서 물가 전담부서가 사라진다.

물가안정이 경제정책의 최대목표 중 하나였던 1970∼80년대 경제기획원의 국(局) 단위였던 물가 부서는 90년대 과(果)로 축소됐다가 이번에는 다른 부서와 통폐합됐다.

재경부는 7일 “자체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해 경제정책국의 물가정책과와 복지생활과를 ‘생활경제과’로 통폐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제기획원, 재정경제원, 재경부 등으로 이어지는 경제 총괄부처에서 처음으로 ‘물가’라는 단어가 붙은 부서가 없어지게 됐다.

생활경제과는 약 10명으로 구성될 예정으로, 물가대책 수립을 비롯해 물가동향 분석, 서민중산층 지원대책, 연금정책 등을 담당하게 된다.

정부의 물가 부서는 경제기획원 시절인 1963년 종합기획국 내 물가과로 시작한 뒤 69년 물가정책관실로 격상됐으며 73년 물가정책국이 출범하면서 이른바 ‘실세국’으로 부상했다.

이후 94년 물가정책국의 명칭이 국민생활국으로 바뀌면서 물가정책과로 축소됐으며 이번에 과마저 사라지게 된 것.

재경부는 생활경제과에서 계속 물가대책을 담당한다고 설명했으나 최근 국제유가 급등, 공공요금 인상 등 물가상승 요인에 대한 대응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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