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신문 ＂한국은 북한에 '의외의 동맹'＂

북한, 서울에서 '의외의 동맹(an unlikely ally)'을 만나다.

대표적 보수신문인 홍콩의 아시안월스트리트저널은 11일 이 같은 제목으로 북한 핵 문제에 대한 한미 양국의 대처방식 차이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북한의 핵 확산과 군비 확장을 막기 위해 대북 경제 압력을 점차 강화하려 하는데 한국은 대북 원조와 경제협력으로 과거의 적국(敵國)인 북한을 부양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즉 한국은 북한의 붕괴를 막아주는 '뜻밖의 동맹'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

미국의 일부 관리들은 북한을 6자회담에 복귀시키기 위해서는 압박이 필요하다고 확신하고 있는데 한국이 이와 반대되는 대북정책을 펴고 있어 당혹감을 느끼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한 고위관리는 "한국이 북한 정권에 생명선(lifeline)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이 개성공단사업 같은 대북 경제협력에 몰두하면서 미국의 대북 대응 방식은 제약 받고 있고 현실적인 군사적 수단도 없으며 한국과 중국은 대북 경제 제재를 고려하는 것에도 상당한 거부감을 갖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한국의 대북정책 담당자들은 대북포용정책이 북한을 개혁개방의 길로 이끌고 궁극적으로는 정치적 변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지만 이런 태도는 북한 독재정권의 갑작스런 붕괴가 가져올 잠재적 이익은 외면하는 것이란 비판도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몇몇 전문가들은 북한 붕괴에 따른 비용은 한국 정부가 두려워하는 만큼 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

한편 지난해 11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북한의 자위용 핵 개발에 일리 있는 측면이 있다'는 취지로 발언하자 미국 보수 언론들은 한미 간 대북 시각 차이를 우려하며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달아나는 동맹(a runaway ally)'"라고 지적한 바 있다.

부형권기자 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