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핵물질 생산차단” NPT 개정 추진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북한과 이란 등 불량국가들에 대해서는 핵물질을 생산하지 못하도록 핵확산금지조약(NPT)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15일 전했다.

부시 대통령은 현행 NPT 체제로는 한 국가가 자국 핵시설에 대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받더라도 우라늄 농축이나 폐연료봉 재처리 기법만 알게 되면 NPT를 탈퇴한 뒤 핵무기를 개발해도 이를 막을 수 없는 허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부시 대통령은 5월 뉴욕에서 열리는 NPT 평가회의를 통해 NPT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특히 북한은 2년 전 이러한 조약의 허점을 이용했으며 현재 많은 양의 폐연료봉을 재처리해 무기를 만들 수 있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지적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란도 결국 북한이 걸어간 길을 따를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는 것.

뉴욕타임스는 부시 대통령이 기존 핵 보유 국가들이 핵물질이 필요한 국가들에 이를 공급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소개했다. 이 방안은 남몰래 핵무기에 사용되는 물질을 생산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것.

이에 앞서 부시 행정부는 NPT 발족 35주년을 기념해 8일 발표한 성명에서 “불량국가들이 상업용 핵 프로그램이라는 허울 아래 무기 제조에 사용될 핵물질을 생산하게 하는 NPT의 허점을 막아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진 기자 le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