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다케시마의 날’은 무효다

일본 시마네(島根) 현 의회가 기어이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이름)의 날’ 제정 조례안을 가결했다. 국교 정상화 이후 40년간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다지기 위해 애써 온 우리 국민과 정부를 여지없이 배반한 처사다. 우리는 분노하고 개탄한다.

우리 정부가 항의성명에서 밝혔듯이 저들이 멋대로 ‘다케시마의 날’을 정했다고 역사적 지리적 실체적으로 한국의 고유 영토인 독도의 지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우선 시마네 현은 이성(理性)을 되찾고, 실익도 없으면서 두 나라의 관계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이 조례를 즉각 폐기할 것을 우리는 강력히 요구한다.

일본 정부에도 촉구한다. 지금부터라도 사태 수습을 위해 진지하고 성의 있는 태도를 보이기 바란다. 입으로는 ‘한일 우정’을 말하면서 100년 전 침략의 연장선상에서 ‘다케시마의 날’ 제정을 묵인하는 행동은 세계로부터도 결코 지지받지 못할 것이다. 이러고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 되겠다고 한다면, 세계가 침략주의 국가의 손을 들어 주리라고 믿는지 묻고 싶다.

한국 정부는 독도영유권을 침해하려는 어떤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한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앞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일본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일반인도 자유롭게 독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용해 독도가 국민 가까이에 있는 우리 영토임을 확실히 하겠다고 했다. 주권과 영토는 결코 양보나 타협의 대상일 수 없음을 내외에 천명한 적절한 조치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 분명하고(Clearly), 지혜로우며(Cleverly), 꾸준하게(Consistently) 대처해 나가야 한다. ‘3C정책’이라고 불러도 좋을 것이다. 독도가 주권에 관한 문제임을 ‘분명하게’ 밝힌 데 이어 앞으로 정부와 여야, 학계와 민간단체 등이 머리를 맞대고 일본과 국제사회를 논리적이고 효과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지혜로운’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 그리고 유효한 대응 방안을 국민의 협조 속에서 ‘꾸준하게’ 실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