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일본이 답할 차례다

정부가 일본에 대한 외교기조를 바꾼 ‘신 독트린’을 발표했다. 독도 영유권을 확고히 수호하기 위해 단호한 조치를 취하고, 시대착오적인 역사왜곡을 바로잡을 것이며, 일제강점기 피해자 문제가 정당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조용한 외교’ 원칙의 사실상 폐기 선언이다. 그런 전제 위에서 기존의 인적 문화적 교류협력 사업을 지속하겠다는 것이다.

한국의 이 같은 정책 변화를 부른 일차적 책임은 일본에 있다. 식민지 침탈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편입한 독도를 한국의 국권회복 뒤에도 일본 땅이라고 강변하고,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이름)의 날’까지 제정하는 것은 침략주의가 온존하고 있음을 드러낸 만행이다. 우리 국민 사이에서 대일외교 전반을 재고하라는 요구가 분출하는 것은 당연하다.

일본이 최근 독도 및 역사 문제에서 강공(强攻)으로 나오는 것은 침략과 식민지배 등 지난날의 책임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전후세대로 정치권의 주류가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과거사에 직접적 책임은 없다 하더라도 이웃나라의 고유영토를 끊임없이 넘보고, 지난날의 역사를 날조 수준으로 왜곡할 권리까지 이들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의 ‘신 독트린’을 앞에 놓고 이런 상황을 초래한 책임을 절감하며 솔직하고 분명하게 답하기 바란다.

우리 정부도 몇 달 뒤조차 내다보지 못한 채 대통령이 나서 “과거사는 외교쟁점으로 삼지 않겠다”고 했던 경솔함을 자성해야 한다. 이런 발언은 일본에 대한 외교교섭 역량을 크게 떨어뜨렸다. 외교는 국익의 극대화가 궁극적 목표이며,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지는 국가역량에 달려 있다. 그 점에서 현 정부는 실패한 것이다.

엄혹한 세계 현실은 한 국가의 존속을 위한 경제력과 안보능력, 원만한 국제관계의 구축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일본이 우리에게 중요한 국가임도 부인할 수 없다. 국민감정만 앞세워 국익을 해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국민감정과 국익이 배치될 때 국민을 설득하는 것도 국가역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