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에 쌀 주려면 새만금농지 필요”

정부가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조성한 농지에서 생산된 쌀을 북한에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새만금 일대 농지를 주택 등 농지 이외 용도로 전용(轉用)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정부 입장도 확인됐다.

22일 농림부가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한 ‘새만금 공유수면 매립면허 취소청구소송 관련 항소 이유서’에 따르면 농림부는 새만금 간척사업이 계속돼야 하는 이유로 대북(對北) 쌀 지원 등 7가지를 들었다.

▽“북한에 식량 지원하려면 새만금 농지 필요하다”=농림부가 밝힌 7가지 이유는 △대북한 식량 지원 △도로 및 주택용지로의 전용 가능성 △국제 쌀값 급등 △쌀 재고 감소 가능성 △식량 안보 △농지 감소 △외국 농산물과의 경쟁 심화 등이다.

특히 농림부는 “식량 부족에 허덕이는 북한에 대한 지원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며 “2012년 이후 단계적으로 활용될 새만금과 같은 우량 농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새만금 간척 용지가 대북한 쌀 지원용’이라는 정부의 새로운 논리는 향후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농림부는 또 “도로와 주택 건설에 필요한 수요를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상황 변화에 따라서는 농지 이외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다.

항소이유서가 밝힌 또 하나의 주요 이유는 국제 쌀값 상승과 쌀 재고 감소로 식량안보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 농림부는 1973년 식량 위기 때 국제 쌀값이 전년도의 3배로 뛴 일을 사례로 들었다. ▽환경단체 이견 여전=환경운동연합 윤준하(尹畯河) 대표는 “갯벌의 경제적 가치가 농지보다 크다”며 “물막이 공사를 중단해 만경강과 동진강이 썩지 않게 해야 한다”는 기존 주장을 고수했다.

학계 일부에서는 새만금 일대를 관광용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한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새만금 농지가 필요한 7가지 이유(정부 주장)▼

○ 북한 식량 지원

○ 도로 및 주택용으로 전용 가능

○ 흉년으로 쌀 재고 감소 가능성

○ 미국 캘리포니아산 쌀값 급등

○ 세계식량기구 식량 재앙 임박 경고

○ 기상재해로 우량농지 감소

○ 외국 농산물과의 경쟁 심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