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슬며시 ‘국회 兩院制’거론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북악산 정상에서 잠시 기자들과 대화를 하던 도중 “상원을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것”이라며 슬며시 ‘양원제(兩院制)’에 대해 운을 뗐다.

또 노 대통령은 “정치적 대표성이 이렇게 (수도권 또는 대도시에) 집중되면 안 된다”면서 “내가 대통령후보 시절부터 비공식적 개인 견해로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대표성을 갖도록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했는데도 학계에서 아무 연구가 없다”고 말했다.

상원을 신설해 국회를 양원제로 바꾸자는 것은 노 대통령의 지론이다. 그는 2002년 대선후보 시절 상원 역할을 할 ‘국가균형원’(가칭)을 신설해 지역별로 동수의 대표가 참여토록 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실제로 국회의 도시-농촌 간 지역 대표성의 경우 도시지역으로의 인구 집중 현상 때문에 도시 출신 의원들의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17대 국회의 서울 및 6개 광역시 지역 출신 의원 수는 109명으로 전체 지역구 의원의 44.9%를 차지한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 출신 의원도 109명(44.9%)으로 16대 국회 때의 97명(42.7%)에 비해 늘어났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지금 내가 이것을 주장할 여건은 안 돼 있다. 공론이 일지 않으니까 대통령이 말해봐야 소용이 없다. 권력 구조 문제는 얘기하기 어렵다”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양원제 도입은 헌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자신이 정면으로 제기하기는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김정훈 기자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