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中, 北 설득해야”…中 “韓, 美 견제해야”

한중 전문가들은 북한 핵문제가 장기화되면 한중, 미중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조속하고 평화적인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구체적 해법에 있어서는 한국 측은 중국의 대북 설득 역할에, 중국 측은 한국의 대미 견제 기능에 무게중심을 두며 미묘한 시각 차이를 보였다.

옌쉐퉁 칭화대 국제문제연구소장은 “북핵 문제에서 한국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며 “(그 해결 방안 중) 군사적 방법이 배제된 것은 한국이 동의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라크전쟁과 아프가니스탄전쟁이 가능했던 것은 미국이 인근 국가로부터 지상군 주둔기지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라며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는 한국이 미국에 (대북 공격) 기지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 측 전문가들은 중국의 소극적 태도에 대해 의구심을 보였다.

유세희 한양대 교수는 “현재 한국 내 일부에선 ‘중국이 북핵 문제에 대해 조금만 더 적극적 조치를 취하면 해결될 수 있을 텐데 한국과 미국 중심으로 한반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원치 않아 (일부러) 질질 끄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국 내 여론을 소개했다.

정종욱 전 주중 대사도 “중국은 늘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강조하지만, 이는 달리 보면 ‘현상 유지’ 정책을 펴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며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중국처럼 근대화의 길로 가게 하려면 중국이 ‘북한의 볼모’로 잡히는 것과 같은 모습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옌 소장은 “북한은 지난달 10일 핵무기 보유 선언을 하면서 사전에 중국과 협의하지 않았다. 중국의 대북 영향력이 절대적이라면 이 선언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중국에는 그런 영향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군사력과 경제력에서는 미국이 중국보다 더 강하다. 북핵 문제는 중국이나 미국이 혼자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관련국들이 부담을 분담하며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달중 전 세계정치학회장은 “북핵 문제 해결에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북-미, 북-일 수교를 통해 상호 주권을 인정하고 정치적 신뢰를 먼저 구축하면 (북핵 문제도) 평화적 협상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형권 기자 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