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동맹 돈문제로 더 벌어지나

예고없는 전격회견
찰스 켐벨 미 8군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부 참모장은 1일 서울 용산 미군기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주한미군에 관한 한국의 방위비 분담 규모에 불만을 나타냈다. 사진공동취재단

찰스 캠벨 미 8군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부 참모장이 1일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축소 움직임에 불만을 표출한 것은 막바지로 치닫는 한미 분담금 협상에서 한국 측을 압박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캠벨 사령관은 이날 한국 국방부에 사전 통보 없이 전격적으로 기자회견을 가졌다.

정부는 1996년 이후 매년 한국의 경제성장률 및 물가상승률에 맞춰 방위비 분담금을 몇 %씩 올려 왔으나 올해엔 미군의 비용항목을 일일이 확인해 결정하는 방식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 방식을 적용해 올해 방위비 분담금이 지난해보다 600억 원가량 줄어들게 된 것.

이에 주한미군은 미국 측 협상팀을 통해 ‘수용 불가’ 입장을 한국에 전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외교적 결례’를 무릅쓰고 기자회견을 가졌다는 분석이다.

주한미군의 이번 결정은 미군기지에 근무해 온 한국인 근로자의 대량해고 사태는 물론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한 미군 ‘사전배치 물자’의 대폭적인 철수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현재 주한미군은 전국 수개소에 전차와 야포, 탄약, 화생방장비 등 유사시 미 본토에서 증원되는 수개 여단 규모의 미군 전력이 사용할 전투장비와 물자를 보관 중이다. 주한미군 측은 방위비 분담금이 줄어들면 사전배치 물자를 제대로 관리하고 유지하기가 불가능해 이를 옮기는 방안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또 한국군과 공유하고 있는 주한미군의 전술지휘통제(C4I) 체계에 대해서도 부족한 운영유지비를 이유로 한국군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다고 내비쳤다. 현재 주한미군은 C4I 체계 중 일부를 한국군의 C4I 체계와 연동시켜 미국 측 군사정보와 U-2 정찰기의 북한지역 촬영자료 등 대북 관련 정보를 한국군에 제공하고 있다. 군의 한 관계자는 “주한미군이 C4I 체계에 대한 한국군의 접근을 제한하면 한국군의 정보수집 능력 저하는 물론 한미연합작전 수행에 적지 않은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주한미군의 이런 반응은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를 포함해 앞으로 진행될 한미동맹 문제 협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