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왜곡교과서 검정 통과]양국 전문가 해법

▼“검증방법 문제… 차라리 자유간행을”▼

일본 역사교과서 문제의 해법은 궁극적으로 일본 정부의 교과서 검정제도를 재검토하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현행 교과서가 국가 대 국가의 대립을 가져오는 것은 검정을 맡은 일본 문부과학성의 검정 기준과 방법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교과서 검정 기준에 ‘인접국에 대한 배려’라는 조항이 있는데도 문부과학성은 이를 무시하거나 왜곡하고 있다.

바람직한 방법은 유럽식의 ‘교과서 자유 간행제’를 채택하는 것이다. 일본의 건전하고 건강한 역사관을 가진 학자들과 시민들이 교과서를 만들게 해 시민사회가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다.

물론 군국주의적 색채를 띤 우익 교과서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일본 사회나 학계의 수준을 볼 때 그렇게만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일본이 성숙한 사회라면 그런 교과서들은 자연 도태될 것이다.

한국 학계와 시민사회는 인접국에 대한 몰이해와 폄훼 등 일본 교과서의 문제점을 파헤치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한국 역사교과서의 국정 체제를 검인정 체제화하고 궁극적으로는 자유간행제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정교과서 체제는 역사관의 다양성을 기하기 어렵다.

그러나 다양한 역사관을 통해 국가의 건강함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한국 사회는 역사교과서의 검인정화, 나아가 자유간행제를 고려할 정도로 충분히 성숙됐다고 본다.

조광 고려대 한국사학과 교수

▼“韓日양심세력 공통역사책 만들어야”▼

걱정한 대로 후소샤판 교과서가 일본의 침략전쟁 미화 등 ‘위험한 내용’이 대부분 수정되지 않은 채 문부과학성 검정을 통과했다.

일본의 양식 있는 지식인들이 당장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문제투성이의 이 교과서가 일선 학교에서 채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역별로 학부모와 교사들을 상대로 후소샤 교과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현명한 판단을 호소하는 운동을 본격적으로 벌일 것이다. ‘이렇게 문제가 많은 교과서를 내 아이에게 읽히고 싶지 않다’고 하는 학부모가 늘어난다면 교육위원회도 이 목소리에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후소샤 측은 채택률을 10%까지 높이겠다고 하지만 우리는 단 1개교에서도 채택되지 않도록 하는 게 목표다.

교과서 검정이 이뤄지는 4년마다 이런 사태가 반복된다는 것은 일본과 인접국 간의 우정, 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

올바른 역사인식을 외면해 온 일본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 일본 국민은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과거 일본이 잘못한 것들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이럴 때일수록 한국과 일본의 시민단체 및 학계가 좀 더 긴밀히 연계해 각자의 역사관을 접근시키고 공통의 역사책을 만들어 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와라 요시후미 일본시민단체 사무국장·‘어린이와 교과서 전국 네트워크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