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국책사업 지연 4조 손실”…상공회의소 보고서

새만금 간척사업, 천성산 고속철도 터널공사 등 대규모 국책사업의 차질로 약 4조 원의 경제적 손실이 났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6일 ‘주요 국책사업 중단사례 분석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새만금 간척지, 천성산 터널, 사패산 터널, 경인운하, 계룡산 국립공원 관통도로 등 5개 대형 국책사업의 공사 지연으로 4조1793억 원의 경제적 손실이 난 것으로 추산됐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또 “새만금 간척지와 천성산 터널 공사가 환경 단체의 반대로 완전 철회된다면 이 사업으로 향후 창출되는 예상 부가가치액 35조5094억 원이 사라지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35조5094억 원은 2003년 국내총생산(GDP) 721조 원의 4.93%, 2005년 정부예산규모 약 195조 원(일반, 특별회계 합계)의 18.21%에 이르는 금액이라고 대한상의는 덧붙였다.

김상수 기자 ss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