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로스쿨 정원 1200명 제한… 高法소재지 5곳에만 설립”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천기흥·千璣興)는 사법제도 개혁방안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는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의 정원은 1200명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18일 거듭 밝혔다.

변협은 이날 로스쿨 도입에 관한 변협의 공식 견해를 발표하고 △정원은 최대 1200명으로 제한하고 △대학 3년 과정을 마친 대학생에게 3년 과정의 로스쿨 입학 자격을 줄 것(3+3제) △전국의 고등법원 소재지 5곳에만 로스쿨을 설립할 것 등을 주장했다.

변협은 이 같은 내용의 공식 의견서를 작성해 조만간 대통령 직속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협은 또 로스쿨의 교수 대 학생 비율은 1 대 15 이하로 하고 로스쿨 교수의 30∼50%를 법조 5년 이상의 실무경력자로 채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2008년 3월 첫 입학생을 선발하도록 한 사개추위의 로스쿨 도입 일정에 대해서도 ‘성급하다’는 의견을 냈다.

변협 하창우(河昌佑) 공보이사는 “지난해 로스쿨을 도입한 일본에서는 ‘실패’했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며 “2, 3년간 일본의 사례를 분석한 뒤 세부 일정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